[단독]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명, 조기대선 전 개헌에 동의”

“李대표, 지난주 통화에서 개헌 용의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정대철 헌정회장이 밝혔다.

정 회장은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며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5일 서울 봉원동에 있는 정일형·이태영박사 기념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에 한정한 개헌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현재 개헌이 어려운 우리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그럼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가 그렇다고 답했고, 시간이 정 촉박하면 조기 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니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이 대표와 통화하며 개헌하자고 설득했을 때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약 두달 반만에 결정을 내려줘서 놀랐다”며 “이 대표도 결심했으니 어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는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는 개헌 요구에 “이(개헌) 논쟁은 블랙홀과 같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개적으로는 입장 발표를 유보해왔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대표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야권의 유력주자인 이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향한 동참 요구가 커져왔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 잠룡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개헌 공세’가 이어져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다만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큰 틀은 같지만 각 대선 주자별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문제를 헌법 때문이라 할 수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쏟아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각론 차이는 있지만 분권형·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드러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