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거부 법안 재추진 민주, 헌재 비판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표결·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내란 참여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론 통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여전히 갈라치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유감스럽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 역시 의심스럽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재·보궐 및 총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관련 특검법 재추진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추가 특검법 추진까지 시사했다.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힌 다른 법안까지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주 내로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라며 압박에도 나섰다. 동시에 대선 실시 사유 확정 후 4일 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내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최근 발의했다.

그간 자신들의 법안 강행 처리가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민주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제함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일 결정문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하지 않았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응답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