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소환 먼저 조율… 尹 조사도 임박 [尹 파면 이후]

탄핵으로 소환 조사 부담 사라져
조사 장소도 검찰청 가능성 높아
檢 칼끝이 직권남용 혐의 조준 땐
빠른 시일 내에 尹 소환 나설 듯
警,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전망
尹, 나흘째 관저 머물며 퇴거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부인 김건희씨를 먼저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소환조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도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어떤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지에 따라 조사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전 대면조사 시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만큼 이와 관련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뉴시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부인 김씨 등 관련자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씨를 먼저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 측은 이날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직후 김씨 측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 의혹 관련 변호인 선임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만큼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적막감 감도는 한남동 관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나흘째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적막에 싸여 있다. 뉴스1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새로운 범죄사실이 많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실무적인 이사 준비와 경호 준비 등이 끝나는 이번 주말쯤 퇴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에도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우선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는 주상복합 건물인 탓에 장기간 경호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단독주택도 이사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저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한 뒤 추후 다시 이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경민·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