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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이 우선”

입력 : 2025-04-07 17:41:41 수정 : 2025-04-07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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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 원인 될 수도”… 사실상 거부
권영세 “대선 당일 국민투표 추진할 것”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에 “개헌이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관련 문구를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논의 가능성은 열었지만, 대통령 임기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등은 국론 분열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지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빠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날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면서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영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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