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농업용 수준 인하”

지난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72%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작년 전기요금 부담은 7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223억원보다 71.9% 급등했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율이 5년 새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등의 순이었다.
전국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8%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소폭 줄었으나,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교육용 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0년 총 7515기가와트시(GWh)에서 작년 9433GWh로 25.5% 증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총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학교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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