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급생 대상 집단 성추행·괴롭힘에도 ‘조치 없음’ 결정내린 학폭위 논란

학폭위 “가해 학생들 혐의 부인, 구체적 증거 없어”
피해 학생 측 “경찰은 혐의 인정해 소년부에 송치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부실한 이유… 소송도 불사”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동급생을 상대로 집단 성추행과 폭력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조치 없을’ 결정을 내리자 피해 학생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에 송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상반된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달 3일 지적장애 중학생 A군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동급생 8명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폭위는 심의결과 8명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폭위는 “신고 학생은 피신고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고 학생들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등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상반된다”며 “그 밖에 신고 학생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치 않아 조치 없음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 측은 경찰 수사결과와 상반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외면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료, 진단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렸었고 주동자 1명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당시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 재차 학폭위를 심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와 부실한 조치결정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3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피해 학생 변호인은 “조치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유감”이라며 “학폭위가 독립적이라고 해도 경찰 수사결과마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봤을 때 성인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4명에 대해 집단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 춘천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