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배당은 아직
“韓, 공수처 검사 7명 조속한 임명 바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총 12명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 대행이 공수처 검사 임명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 “아직 (검사) 임명이 안되어 수사 등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