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규제완화’… 기업, 노동·행정 부담 더 커져

10년 만에 ‘기업부담지수’ 발표
전체 BBI는 105.5로 소폭 하락
규제부담, 88.3서 102.9로 급증
일선행정 부담은 77에서 111로

지난 10년간 정부와 기업 모두 규제 완화를 외쳤음에도 기업이 느끼는 노동·행정 등의 규제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객관성을 높였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스1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100을 웃돌았다. 기업부담지수가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부담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조세 부담이 줄어서다. 하지만 규제와 일선 행정 관련 부담은 대폭 늘었다. 규제 부담은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규제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규제는 10년 사이 105에서 112가 됐고, 진입(사업 시작 단계 인·허가 등) 규제는 69에서 101로 올라가 창업 부담이 커졌다. 환경(96→99), 입지·건축(82→99) 등의 규제 부담도 늘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큰 데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이 낮은 노동시장 상황,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만에 77에서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입법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