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는 별도 협상”… 한국 부담 더 커질 수도 [트럼프 2기 출범 100일]

관세 집중하는 트럼프 정부 협상
동맹 부담 늘리며 中 견제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으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면서도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문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취임 100일 동안 세계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동맹의 부담을 늘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미 동맹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대폭 인상되면 미국의 재정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동맹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전략 지침과도 부합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괌·일본 등에서 출동하는 미군 전력에 대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면, 정치·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전개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구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국의 외교전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해전과 공중전이 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 적용되면, 미국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육·공군 위주의 주한미군을 신속한 해외 전개가 가능한 공군 중심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지상작전을 한국군이 전담하고 미국이 해·공군과 정찰자산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연합방위태세 전환 및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어떤 상황에서든 한반도 방위태세가 약화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