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코인 표심 잡아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뉴스1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을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했다.

국민의힘도 28일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