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등 3개 분야 금주 작업반 구성… 차기 정부 출범 전 합의 가능성은 없어” [뉴스 투데이]

산업부 ‘2+2 韓·美 통상협의’ 결과 발표

환율 제외 경제안보·투자협력 등 대상
실무협의체 구성 뒤 내주부터 논의

조선 관련 “美서 풀어야 할 문제 많아”
“알래스카 LNG, 타당성 확인 선행”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마친 정부가 이번주부터 주제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작업반을 꾸리고 다음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뉴스1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2 한·미 통상협의 및 미 무역대표부(USTR)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 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한 2+2 회담을 진행한 뒤 양국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네 가지를 주요 논의 분야로 좁혀 7월8일을 시한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환율은 미 재무부와 기재부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해 나머지 3개 분야를 논의할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6∼7개가량 이번주 안에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미국과의 기술적 협의를 개시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는 5월 중순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실무협의체 구성과 협의체별 수석대표 등 실무 협의를 위한 절차를 다지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 작업반이 모여 기술협의(실무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속도전은 일축했다. 박 차관은 “협상 기한인 7월8일까지 70여일 남았다”며 “매주 만나도 몇 번 협의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비정형화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한 뒤 국내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속도론과 ‘최종 관세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발언하면서 속도론에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따박따박 다가오는 일정만 소화해도 70일 안에 결실 맺기가 도전적”이라며 “(그렇다고) 다음 정부가 협상 이어달리기를 할 때 절대 현 정부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도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협상 속도와 관련해 “(현재)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관심이 큰 조선분야 협력은 미국 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현행법상 제도적 장애가 많다”고 했다. 미국엔 자국 내에서 건조되지 않은 상선은 미국 안에서 운항할 수 없다는 ‘존스액트’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해군 함정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도 미국에서 건조돼야만 한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차관은 “사업 타당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美 관세 최소화 방안 모색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한국 산업 영향’ 세미나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기업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관세 리스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알릭스파트너스’ 소속 시브 시바라만 아시아 지역 총괄대표는 미국이 관세조치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자국 제조업 활성화’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관세조치 강화, 공급망 불안정은 비즈니스 전략과 장기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한·미 양국 모두에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