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에… 민주 “내란세력의 길 택한 ‘尹 아바타’” 맹비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2’,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 측은) 노골적인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며 “그런 한 권한대행이 오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여덟 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2’나 다름없는 내란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기한을 꽉 채워 자신의 대권 제물로 삼으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정은 도대체 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내 국민이 아닌 ‘내란세력의 길’을 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사를 강행하며 사실상 ‘알박기’에 나선 것을 가로막은 결정이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염 의원은 이어 “내란수괴는 탄핵으로 파면됐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한 대행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헌법 위반 논란의 당사자가 헌법을 운운하는 모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내란대행을 반길 민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정 현안과 민생을 챙기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