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디테일’ 밀당… 대통령실 “명문화 협의 중”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 낸 배경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방식 ‘이견’
美, 타임라인 등 문서화 요구… 韓 난색
韓, 車 15% 문서 명시 요구는 美 거절
양국 동맹 현대화 균형추 조율도 불발
전문가 “후속 협의 이어가는 게 유리”
日 ‘이익 극대화’ 전략적 모호성 유지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문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지난달 이뤄진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 관세율 명문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을 전후해 회담 결과물을 담을 문서 문구를 조율했으나, 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 등 합의 문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양측은 대미 투자 패키지 등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 분야도 추후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문서 불발의 핵심 이유는 지난달 30일 한·미가 합의한 관세 협상 내용을 정상회담 결과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달러 규모로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 보증 등 실제 이행 방식에서 정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구체적 방안을 문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 측은 한국에 명확한 타임라인과 이행 규모·방식의 문서화를 원했으나, 한국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미 측이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조율이 더 필요했다. 한국이 원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양측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동차 15%·일부 품목 최혜국대우 관세율 명문화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30일 합의됐으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JTBC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이 받은 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마가 모자, 오찬 메뉴판, 비서실장 명패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강 실장은 또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며 협상문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이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한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는 이번 방미 취소를 두고 일본이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관세 합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했지만, 확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28∼30일 방미 기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대가로 행정명령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일본은 문서 작업을 하느라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합의문 작성에 부정적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최우석·정지혜 기자, 도쿄=유태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