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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통사·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입력 : 2025-08-28 19:10:00 수정 : 2025-08-28 22:48:19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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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가동… 총력 대응

범죄에 이용된 이통사 등록 취소
‘대포폰’ 징후 감지 땐 신고 의무
피싱 사용번호 10분 내 긴급차단
외국인 여권 1회선만 개통 제한
금융사 피해액 배상 법개정 추진도
경찰, 9월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와 금융회사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섰고, 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피해액 1조 전망… 정부, 종합대책 발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 네번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에 악용된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에도 관리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행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에 소홀한 이통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과 관련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포폰에 주로 활용되는 외국인 여권은 하나의 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본인확인 시에도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도 전면 금지한다.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와 이통사, 개별단말기 제조사는 3중 차단체계을 구축한다. 문자사업자는 대량 문자 전송에 있어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와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 등을 2차로 걸러낸다. 단말기 제조사는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사에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배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 수는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건) 대비 6.6배 늘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하고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의 전담수사 인력을 증원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집중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거점인 중국, 동남아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으로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피해액(3909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피해액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과거와 달리 치밀한 각본과 악성앱 등 첨단기술이 더해져 수법이 교묘해졌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청년이 기관사칭 피해 절반(52%)을 차지할 만큼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40~60대가 80%를 차지했다.

 

윤 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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