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심은 대선개입"…조희대 회동설 거리두며 사법불신론 부각

"본질은 번갯불 파기환송·내란재판 지연"…프레임 전환 시도
개혁동력 영향 차단 모색…일각 헛발질 우려 속 지도부서 해명 요구도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사자들의 공식 부인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회동 의혹이 진위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 사법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자 의혹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문제를 재차 부각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6·3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자당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에게 "왜 그때 그렇게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재판)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한 달을 남겨둔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들어온 것이고 대법원장이 (현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 "내란 및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국회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공식 석상에서 회동 의혹을 최초로 거론했던 서영교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초 제보는 유튜버가 아닌 국회의원에게 받았다"며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파기환송한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누군지를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등의 이런 언급은 대선 직전에 자당 후보에 대한 재판 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이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으며 이런 정치 개입 의혹이 조 대법관 관련 문제 제기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기에다 지귀연 재판부가 이른바 내란 관련 재판을 비상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조희대 사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로 쓰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며 '번갯불 파기환송' 대선 개입 시도가 (의혹의) 진짜 이름"이라며 "조희대 사건의 (또다른)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자당 의원이 공개한 회동 의혹 녹취를 놓고 인공지능(AI) 제작설까지 나오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른바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헛발질'로 밝혀질 경우 사법은 물론 개혁 입법 전반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의혹 자체의 공방으로 가면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출연,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근거 등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해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중진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의혹이 야권과 언론 등에서 가짜뉴스처럼 취급되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부승찬 의원뿐 아니라 이를 받아서 키운 정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해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