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상고심·지귀연 의혹 총공세… 野 “李 재판부터” 맞불 [2025 국정감사]

법사위,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추미애 “급행·졸속 상고심” 비판
서영교 “국민은 지귀연 신뢰 못해”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도 질타
국힘은 “李 5개 재판 재개돼야”

법원장들, 권력 서열론에 반박
내란 전담재판부엔 “위헌 소지”

국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은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각급 법원장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같은 여권의 거듭된 사법부 압박을 두고선 “균형과 존중”을 거론하면서 에둘러 자제를 촉구했다. 또 “사법부는 선출권력 아래에 있지 않다”며 여권발 ‘권력 서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기록 다 봤나” “재판 재개해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의 적절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진행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이틀 만에 (7만쪽 분량) 기록을 보나. 재판 기록을 보지 않아 사법 불신을 가져온 게 누구냐”고 따졌다. 여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급행 판결이자 졸속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도마에 올렸다. 서영교 의원은 “룸살롱 간 판사라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윤석열 재판을 맡기면 어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냐”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점을 지적하며 “계엄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화력을 보탰다.

서울중앙지법이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점도 여권의 질타 대상이 됐다. 해당 법원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나란히 수원지법 근무 경력이 있고, 조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배치된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장들을 상대로 “계엄은 불법이냐”는 여권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들 사건이 대통령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인 만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임기 내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송 의원 질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라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현실 재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법 증인선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 첫번째) 등 수도권 법원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법원장들 “입법·사법권력 우열 없어”

각급 법원장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사건을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선출권력인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권력 서열론’도 정면 반박했다. 김 법원장과 배 법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헌법에 적혀 있다”며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는) 기능적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도 “다른 법원장들이 말한 바와 같다”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조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그림을 국감장에서 제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대웅 법원장은 “헌법기관 간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의 그림은 최 의원이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제시한 것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