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149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인재 영입 목적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KAIST가 제출한 내부 자료를 공유했다.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은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약 4억 원(200만 위안)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내 한 교수가 연구 보안팀에 이 메일을 신고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사가 시작됐다. 국정원은 동일한 이메일이 KAIST 교수진에 대량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 기관에서 비슷한 형태의 이메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른바 ‘천인계획(千人計劃)’은 단순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외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라고 판단했다.
천인 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 의원은 "국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해외의 기술 탈취 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연구 보안이 곧 국가 보안인 만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설문 결과, 회원 200명 중 123명(61.5%)은 최근 5년 내 해외 연구기관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52명(42%)은 실제 해외로 이주했거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영입 제안의 82.9%는 중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이러한 기술 유출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수 자율 신고와 내부 경고 수준에 그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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