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무죄”라던 법제처장 두고 여야 설전…“이해충돌” vs “적반하장”

여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가지 형사재판에 대해 “ 무죄”라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조 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에 정치적 기소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전날 법제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