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실용외교 성과” 野 “통화스와프 빠져” [2025 경주 에이펙]

관세빅딜 정치권 엇갈린 평가

與 “대내외 압박 이기고 성장 기대”
野 “트럼프 뜻대로… 외환불안 우려”
이준석 “관세 낮춘건 최선의 결과”

29일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는 긍정 평가를 쏟아냈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 남았다”는 우려부터 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호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양국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도 면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비준 절차 등에 대한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도 이번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