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 법안부터 논의…자문위, 전문가로 구성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예정대로 내년 10월 개청할 수 있도록 조직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제 (자문위) 1차 회의를 열었다”며 “내년 10월2일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형사소송법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논의할 주제는 15∼20개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0월2일 두 기관이 개청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자문위) 의견을 모아 추진단에 제시하고, 추진단이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구성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인선 경위는 모른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지하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 구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혼재돼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강온파가 모여 자문위 논의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저도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위원들의 열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이 자문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쟁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비정치적인 인물이다”라며 “위원회에서 입장이 상이할 경우 위원장도 n분의 1의 지분만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인권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성진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윤지영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 인사는 없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