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북핵 문제 논의 시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공급망·문화 협력, 인적교류 확대
양국 국민 체감할 성과 도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행보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하며 한고비를 넘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기회가 된다면 가급적 조속히 중국을 답방해 시 주석과 긴밀한 대화를 재차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협의 채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가속화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기술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양국 기업 간 경쟁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중 양국이 지혜를 모아 ‘선의의 경쟁’과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공급망 협력 등을 포함한 핵심 경제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만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정상 간 논의도 주목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수년동안 관계가 많이 저하돼 사실 가장 어려운 관계까지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 전반을 크게 복원하는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회담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면서 “비핵화의 진전도 기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중 간 문화 분야 협력과 및 인적교류를 강조한 것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K컬처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적교류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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