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원 1억건 처리…폭행·고소 당하며 일하는 ‘이 직장’ [수민이가 슬퍼요]

#1. 근로감독관 A씨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2. 근로감독관 B씨는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다가 어깨와 목사이를 두 차례 주먹으로 가격 당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1억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며 처리 과정에서 폭행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최근 5년(2021∼2025년)간 민원 건수는 총 1억1844만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39만건, 2022년 2568만건, 2023년 2453만건, 작년 2463만건, 올해 8월까지 1621만건이다.

노동부에는 특히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빗발친다.

노동부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는 최근 5년 동안 총 1억6536만건에 달했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유독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노동부는 2023년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며 적극 법률대응에 나섰다. 이에 전체 민원 건수는 점차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민원 상대 과정에서 직원 폭행 사례 등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건수는 총 42건이다.

사진=뉴시스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하자 민원인이 담당자를 때리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방문 민원인에게 재방문을 요청하자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 직원이 형사고소 당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직원이 최근 5년 동안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419건이다.

최근 2년간 종결 사건을 보면 176건 중 174건(98.9%)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고소 사건 대부분은 노동부 직원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많은 업무량에 더해 매년 2000만건 넘는 민원과도 씨름해야 하다 보니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힌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365일 기준으로 보면 매일6만여건"이라며 "민원에 시달리는 노동부 직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