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보수 대법관들도 의구심

美 연방대법, 적법 판단 심리 돌입
대법원장 “과세는 의회 핵심 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다.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관세 부과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은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이날 심리의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데, 그중 하나는 수입 ‘규제’ 권한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는지가 주로 다뤄졌다.

미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 부과로 미국이 세계 주요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그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는 규제를 위한 것이지 정부 세입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미 CNN방송 등 현지 매체는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미 행정부 입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면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기 어려워지고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관세 정책은 더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