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사진)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교도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진행하라고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가수 김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지난 9월 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교도관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일반 교정시설에 비해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소망교도소는 정원 400명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뒤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김씨는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다른 교도관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금전이 오가거나 김씨가 선발되는 과정에 A씨가 역할을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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