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중립성 누가 믿겠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윤석열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감찰권을 휘두른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고발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윤 정부 때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잇달아 전임 정부 때 자신들이 행한 감사를 뒤집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 행태가 볼썽사납다. 권력 눈치 보기 내지 정치보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감시초소 검증 의혹을 두고 군사 기밀 누설 혐의 적용을 거론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에서는 크게 비껴간 것이다. 사실상 전임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날 발표된 2건의 감사와 앞서 발표한 권익위 감사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의혹이나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 조사 등 4건이 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며 문제로 삼았거나,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물론 유 전 사무총장도 윤 정부 시절 문 정부의 민감한 현안 감사를 주도하며, 정작 윤 정부 의혹에는 부실감사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 직원 90명 중 60% 이상이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감찰 과정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TF 발표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최 전 원장의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친 것이나, 앞서 지난 9월 새로 임명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낸 행태도 지나쳤다.

감사원이 전임 정권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통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고질병은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표적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얼마 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정권 감사 뒤집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래서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겠나 싶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원의 뒤집기 감사,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