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계엄 사태 1년, 이젠 포용·협치로 나아갈 때

국격 추락하고 국민 자부심에 오점
‘K민주주의’ 저력 덕분 위기 모면
아직도 정치는 통합의 길 가지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1987년 이래 국제사회에서 ‘민주화의 모범’으로 통해 온 한국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동맹인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에선 ‘한국이 우리가 알던 그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은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것은 물론 경제 신인도 또한 추락 일보 직전까지 갔다. 평범한 시민들이 발휘한 ‘K민주주의’의 저력이 없었다면 지금쯤 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외쳤다. 당시 대통령실 등 행정부는 예산안 심의·처리를 놓고 여소야대 국회와 사사건건 다투고 있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입법부 출현과 그에 따른 정국 교착은 흔한 일이며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물론 거대 야당이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윤 전 대통령처럼 야당을 대뜸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심야에 군대까지 동원해 무력으로 야당 우위의 국회를 제압하려 한 지도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 발령을 통해 그가 지키겠다던 ‘자유 헌정 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지켜보다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이들의 용기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했다. 무엇이 진짜 주권자의 명령인지 깨달은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민의에 부응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국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오로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만으로 너나없이 하나 되어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 앞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거듭 경의를 표한다.

이처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계엄 사태 후 1년이 다 되도록 한국 정치가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통합의 길로 가지 못 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 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서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미덕을 발휘함으로써 정치 개혁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 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무능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여전히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 및 그 측근 세력과 손절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정부·여당의 잇단 실정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이 ‘저 집단은 과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 맞는가’라는 국민의 의구심 때문이라는 점을 정녕 모르는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