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병역 의무화 제안 국민투표서 부결

‘슈퍼리치’ 증세안도 법안 좌절

유럽 내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된 중립국 스위스의 여성 병역 의무화 관련 국민투표가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인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됐으나 유권자의 84%가 반대했다. 이미 개표 중반 스위스 주(州) 절반 이상이 이 안건을 큰 표 차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부결이 사실상 확정됐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와 주 양측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스위스 여성 의무 병역 지지하는 포스터. AP연합뉴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의한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 등이 의무화돼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는 여성도 남성처럼 이같은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는 제안이다. 안건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방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제도 도입이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고, 결국 이날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의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시켰다. 스위스 공영방송 SFR가 발표한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약 79%의 유권자가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