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월9일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여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병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전직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세 개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피고인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 인물인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뒤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판은 따로 받아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얽힌 재판의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 만큼 재판을 병합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병합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해 같은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일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후 2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은 출석했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대령 등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