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도약’ 청사진 실현, 통합·실용·개혁 없으면 난망

자화자찬 달리 경제·민생 불안 계속
구조개혁 나서야 경제회복도 가능
집권 2년 차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목표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이 국민과 국가 생존의 대전제라는 점에서 성장을 국정 전면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난관을 뚫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심리 7년7개월 만에 최고, 주식시장 코스피 4000선 돌파, 수출 연간 7000억달러 신기록,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자화자찬과 달리 경제 현장에는 냉기가 돈다. 지난해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다. 현장의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은 5년 연속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암울한 전도를 보여준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의 성찬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여권의 언론·사법부 압박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신년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앞세워 경제·민생을 강조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되풀이했다. 경제 회생·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에서도 국정의 양대 동반자는 ‘내란 몰이’에나 빠져 있는 듯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곳곳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이 필요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부문을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신년사에서도 지지층 반발도 무릅쓰겠다는 개혁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선거용 셈법이라면 ‘부작위(不作爲)의 표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야당 협조도 필수다. 새해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충하고 민생과 구조개혁 과제를 챙겨야 한다. 대도약 청사진을 성공시키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