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대책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자 이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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