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원가보상’ 연구용역 진행
거래소는 “단순 부과 체계 개편
정량적 자료 확보해 대국민 설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최근 ‘합리적인 원가보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계통 운영 등 업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계통 운영 난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번 연구용역 추진이 전력거래 수수료 추가 인상을 위한 ‘밑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이에 단순히 ‘수수료 인상’이 아닌 ‘수수료 부과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1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전력거래소 제공 서비스의 가치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연구기관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 올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관련 시행계획 자료에서 연구용역 배경에 대해 “국가 기반 전력계통·전력시장 운영 기관인 전력거래소 제공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의 정량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투입 예산 및 인력 대비 창출 가치를 정량화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용역으로 “전력거래소 역무별 경제적, 사회적 창출 가치를 정량화하고 이를 역무별 원가와 대응해 합리적 원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제공 서비스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자료 확보를 통해 전력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의 회원사·대국민 설득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리는 데 연구용역 결과가 활용될 것이란 취지다. 전력거래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와 이를 구매하는 한국전력 등 판매사 사이 거래를 중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9월1일을 기점으로 전력거래 수수료를 기존 ㎾h(킬로와트시)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4월에 5.5% 인상한 이후 3년 만에 조정한 것이었다.

전력거래소 측은 새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수료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거래량’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사정으로 전력거래소 서비스 수혜를 받으면서도 부담을 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거래량 만으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발전사, 판매사 등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준비”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