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관계 장관 TF 가동
담합·독과점 악용 등 합동단속
왜곡된 유통구조도 손질 강조

정부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물가 관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정해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물가대책의 이행 실태를 확인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응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 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면서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는 등 근원적 물가안정 달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