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통치'에서 '자치'로

양당 개혁 의지 약해 비리 반복
유권자 선택 중요… ‘표’로 심판
문턱 높은 선거자금법도 손질
정치신인도 도전하게 만들어야

지난해 말 녹취 공개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촉발된 지 두 달여 만인 3일 당사자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공천헌금·배우자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한창이다. 이들 사건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치 없는 지방자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를 ‘휴먼 에러’라고 규정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제한 등 ‘미봉책’만 내놨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강선우-김경 사태, 김병기 사태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비위가 있는 후보는 나오면 뽑지 말아야 해요. 그런 후보를 내는 정당이 있으면 지지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다른 정치학자보다 저는 유권자의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지금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후보를 내보내도 찍어준다”며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공천비리 문제를 ‘유권자의 책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상수 기자

공천비리가 반복되는 건 결국 정당이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할 이유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하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자질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당선이 보장된다면 정당이 현 공천 시스템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투표로 정당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당,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 대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당의 개혁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중앙 정치의 구속으로부터 지방의회를 해방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 위원장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 부동층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양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이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 해법을 고민해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선우-김경 사건으로 쪼개기·차명 정치후원금 행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편적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하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건 현실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선거자금이라는 게 결국 주는 것, 받는 것, 쓰는 것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정 수준 이하로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그 반대급부로 결국 정치후원금 문제나 출판기념회 관행, 공천헌금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현재보다 선거자금 관련법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 신인도 더 편하게 도전하고 정치권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며 “지금은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 국회의원 재산 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것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면서도 ‘정치에 돈이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차승윤·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