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간격으로 메시지 정치

“개혁 포기 않되 상처·갈등 최소화
더디고 힘들어도 믿고 함께 가자”
이석연도 “집권논리 뛰어넘어야”

與, 조희대 탄핵안 군불때기에도
기소됐지만 무죄선고 사례 언급
사법부 신뢰 옹호하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 및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당 내 개혁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간격으로 통합의 중요성과 개혁 수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론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통합’ 메시지로 강경파 달래기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번거롭다고 혁명할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여당 내 강경파와 일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탁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대통령으로서의 통합에 대해 고민이 담긴 글을 SNS에 게시하며 당내 강경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약속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통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SNS 글을 언급하며 “이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통합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 글에서 “이재명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검찰 비판에 방점’ 해석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글의 방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검찰 비판에 찍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라고 한 것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은 오히려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인 목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면서 “수십 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며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보였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과 검찰을 향한 적개심은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 동의했을 때 서슬 퍼런 윤석열정권 치하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돼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에게 날을 세웠다.

검찰을 향해서도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면서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 놓고 재판 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기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나 탄핵 암시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전에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철저히 지켰느냐는 질문을 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책임을 지고 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대거 의원들의 생각”이라면서 “탄핵에 대해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이도형·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