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통합방위회의 주재

주한미군 전략자산 반출 등 염두
군사 위협·사이버 공격 짚으며
“국가 방위 모든 역량 결집” 강조
군·관·경 공조체계 강화 나설 듯

방위비·세계 5위 군사력 등 거론
대북 억제력 확보 재차 피력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주요 키워드로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자주국방’을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국가 안보를 흔들 가능성도 높은 만큼 앞으로 군과 관, 경찰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8년부터 이어져 온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날 처음 열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23일)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을 치하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을 위한 공직사회의 확고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공직자분들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남도와 육군 제36보병사단, 해병대 제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등 5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하는 데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 무기 반출과 병력 이동 등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현재 대북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데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언급했는데,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지출액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 역시 재차 거론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안보를 치안·질서·민생의 ‘대전제’라고 짚으며 모든 방위 요소의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각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