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확장억제 의지도 강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 국무부 차관이 “꽤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에서 자신은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는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양국은 당시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상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우려가 나왔으나 디나노 차관의 이날 발언을 통해 미 연방정부 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디나노 차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의 이행 상황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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