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안소위)를 열어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놓고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조기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엉터리로 짜여졌다며 세부 심사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고 추경이 절실한 분야를 촘촘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동전쟁 2주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힌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취약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외에 다른 민생 법안도 10개 안팎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합의 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편성이 졸속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중국인 짐 캐리 예산’에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라고 잡아뗐지만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고, 김어준 방송 TBS 지원 예산’을 지적하자, 자신들도 켕겼는지 여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런 엉터리 예산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다”며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을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채워넣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를 개의하고 추경안 막바지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는 민주당 진성준·이소영·안도걸·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26조2000억원 규모로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3조원 가량의 증액이 이뤄져 현재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산안소위는 이날 하룻동안 감액심사를 벌인 뒤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전까지 증액 심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편성 실무 작업등을 고려해 본회의는 10일 오후 6시 이후로 예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이라고 비판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비롯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사업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해 계층 직접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유빈·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