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강제배분 가능성

정상화 지원자금 1조 넘어 난항
한투금융, 단독 본입찰로 유찰돼
예별손보 보험계약 133만여건
매각실패 땐 손보사로 강제 이전
직원 250명 고용 승계도 걸림돌

KDB생명 매각 추진도 악재 부상
잠재 후보들, 생보사 인수 더 선호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매각이 잇달아 불발되면서 130만건 이상의 보험계약이 대형 손해보험사로 강제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두고 매각 측과 인수 후보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손보사들이 예기치 않은 대규모 계약 이관에 따른 재무적·실무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별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33만9342건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장기보험(126만7962건)으로,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2974억7000만원)를 기준으로는 전체 원수보험료의 97.6%에 달한다. 장기보험은 장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녀야 해 재무적 부담이 크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시도됐으나 모두 불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세운 가교보험사(예별손보)로 자산과 부채를 넘겨 관리해 오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매각 본입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유찰된 가운데, 한투 측은 예보의 지원 검토 규모인 약 1조원을 웃도는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최종 무산될 경우 예별손보의 자산과 부채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보사로 강제 이전된다.

예별손보 계약을 떠안아야 하는 업계 내부에선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장 이관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형 손보사들은 과거 MG손보가 남발한 부실 계약의 유입 가능성은 물론 예별손보 소속 직원의 고용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별손보 직원은 총 250여명으로, 계약이전 절차가 시작되면 예보가 5개 손보사 및 예별손보 노동조합 등과 고용승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사마다 상품 구조가 달라 별도의 전산망과 인력을 꾸려야 하는 데다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자동차보험 등은 오롯이 지급 부담만 감당해야 해 계약 배분 논의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강제 배분에 따른 물리적 시간과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더해지면 대형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잠재적 인수 후보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점도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산업은행이 사전 자본확충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매각 조건을 완화해 KDB생명 매각을 다시 공식화하면서 한투지주 등 원매자들이 예별손보 대신 생명보험사 인수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투지주가 보험사 인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커 그룹의 운용 자산 확대에 유리한 생보사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어 향후 KDB생명 입찰 참여 여부가 이번 인수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만 매각 무산 시 예별손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보가 지원금을 상향해 매각을 성사시키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예별손보 매각이 무산되면 업계가 짊어질 부담이 상당하다”며 “250명 직원들의 생계도 달린 만큼 원활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