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병상 바닥난 신생아중환자실… “분만 인프라 작동 불능” [심층기획-흔들리는 의료체계]

17개 광역지자체 중 3곳 병상 부족
12곳은 NICU 근무 전공의 ‘0명’
충북·전남·경북 등 응급이송 비상
권역모자의료센터마저 기준 미달

과로·사고 우려에 젊은 의사 기피
의료계 “분만 준공영제 도입 절실”
정부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통합진료 핵심축인 신생아중환자실(NICU)이 인력?병상 부족 등 인프라 절벽에 내몰렸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3곳은 NICU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곳 중 12곳은 NICU를 지키는 레지던트(전공의)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도별 NICU 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NICU 병상 수는 195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 전남, 경북이 필요병상에 비해 실제 NICU 병상 수가 부족했다. 충북은 NICU 병상이 30개, 전남 26개, 경북 18개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해당 지역의 필요병상 수는 충북 32개, 전남 35개, 경북 44개다. 충북은 2개, 전남 9개, 경북은 26개 병상이 부족하다. 최근 충북 청주의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부산까지 이송되다 태아가 숨진 사건에서도 충청권 병원들의 수용 거부 이유로 산과 전문의 부재와 NICU 병상 부족이 꼽혔다.

권역 내 모자의료센터를 총괄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전국 20곳 중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등 2곳도 NICU 병상 숫자가 기준에 못 미쳤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NICU 병상을 최소 20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은 NICU 병상이 15개, 제주대병원은 16개다. 정부는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연간 6억원의 운영비와 NICU 병상당 1000만원의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NICU 인력난도 심각하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사고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탓에 전문의는 물론 젊은 의사들의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 2018년 278명이었던 NICU 근무 전공의는 지난 3월 19명까지 급감했다. 2021년 230명, 2022년 155명, 2023년 10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의?정갈등 사태 당시에는 8명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던 NICU 전공의 인력은 올해 다시 감소했다.

NICU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아예 전무한 지역도 광역지자체 17곳 중 12곳에 달한다.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 12곳은 전공의가 없는 것이다. 부산과 광주도 1명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를 책임지던 전문의도 나가는 상황에서 NICU를 담당할 전공의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로 오래전부터 현장 경고가 이어졌지만, 곪아온 구조적 문제로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수용할 NICU가 없다면 분만 인프라는 작동 불능 상태와 같다. 산과와 NICU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며 “필요 병상이 부족하고 전공의?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 고위험 분만 거부 및 장거리 응급 이송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직접 보전하는 ‘분만의료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구축?전공의 수련환경 대폭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고착화된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료진이 배상 부담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은 덜고, 고위험 산모와 중증?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