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훼 게시글·영상 2025년 5182건
‘폭동’ 관련 표현이 1643건 최다
1년 새 3배 ↑… 유튜브선 538% ↑
5년여간 피의자 송치 67명뿐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5·18을 폭동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폄훼하는 악성 콘텐츠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18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5·18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이한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이 개관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여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포착한 5·18 왜곡·폄훼 게시글과 댓글, 영상은 모두 518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1728건보다 20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파급력이 큰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217건으로 538% 급증했다. 재단은 2023년부터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악성 게시물을 검색하는 AI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디시인사이드가 26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737건, 유튜브 217건, 네이버뉴스 128건 순이었다.

이들이 퍼뜨린 악의적 유언비어는 ‘5·18 폭동’ 관련 표현이 1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공자 명단’ 1031건, ‘북한군 개입설’ 5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유튜브에서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매년 왜곡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지만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5·18 특별법 처벌 조항 신설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20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피의자 11명 중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도별 사건 수는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머물다 2023년부터 늘어 29건, 2024년 27건, 2025년 2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까지 7건이었다.

5·18기념재단은 온·오프라인에서 계속되는 5·18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 오월메이트(MAYT)를 모집하고 있다. 전국에서 5·18 왜곡을 함께 찾아 제보하고 대응할 시민 서포터즈이다. 오월메이트는 ‘May Action for Truth’의 약칭으로 왜곡에 맞서 5·18의 진실을 지키는 시민 서포터즈이자 오월의 친구(mate)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의 상처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채 이어지면서 여전히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방치나 관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