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통근버스 등 858개 감액조치
첫 외부평가단 3개 폐지·40개 통합

정부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을 포함한 858개 재정사업을 15% 이상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폐지(3개)와 통합(40개)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 비중은 전체 평가대상 중 36%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7억원이 편성된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없애는 대신, 세종청사 등 취약지역은 보강하는 방향으로 감액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신규가입이 중단됐음에도 유보금 등이 누적되고 있는 1242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929억원)와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529억원)도 각각 집행효율성과 성과달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감액 판정이 내려졌다.

폐지 등급을 받은 사업에는 민간 역량 향상으로 정부 개입 필요성이 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외에 제주해양유치센터 건립,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 3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53명의 외부(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통합평가를 실시했다. 통합평가는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자율평가 뿐 아니라 사각지대로 남았던 재난안전평가(행정안전부) 등 개별평가까지 포함한 게 특징이다. 평가대상 2487개 세부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은 예년(15.8%) 대비 2배가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부처는 감액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선 15% 이상 규모를 줄여야 하고, 폐지의 경우 전액 삭감해야 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