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근 5년간 분석 보고서
“사업성 평가 투명성도 높여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부채질한 가장 큰 요인이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났던 만큼 장기 주택수요 감소보다는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 단기·중기적 요인이 주택 경기를 가라앉혔다는 것이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건설투자 부진의 장단기 요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은 주거용에서 두드러진다. 2021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건설투자는 15.0% 감소한 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28.5% 급감했다.

연구진은 2021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 요인을 단기·중기적 변동요인과 장기 요인으로 나눠 기여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거용 건설투자에서 기준금리 기여도는 ?0.193 로그포인트로,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하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금리 상승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기업대출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착공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경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1.68%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을 장기 주택수요의 약화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가구 수가 4.3%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은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금융시장 안정, 사업장의 자금흐름 정상화, 사업성 평가의 투명성 제고가 주거용 건설투자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이어 “실제 착공과 투자는 주택가격 전망, 미분양 부담, 인허가 및 분양 여건에 함께 영향을 받는 만큼 금융비용 완화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가 착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병목요인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