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소법 개정 차단 총력전

“檢 보완수사 없다면 진실 묻혀
檢 해체·보완수사권 박탈 역풍
평범한 시민들 삶에 피해 초래”

張, 광주경찰청장 면담 불발에
장윤기 사건 국회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편을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속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지도부,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9일 ‘장윤기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 청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장 대표와 지도부는 출입이 제한되면서 면담하지 못했다. 전남광주=뉴스1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부각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당초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만나 경찰 내 범죄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은 일정 조율이 없었다며 청사 출입을 제한했다. 면담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주자부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민 의원 등 다수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발생한 강력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핵심 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일선 경찰이 잘 따르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싶어도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우려했다.

박세준·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