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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종합특검 내란 수사, 무리수 남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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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씨·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선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인식돼 입건조차 안 됐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올리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 발언에 반대했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2024년 봄 만찬에서 나온 ‘비상조치 발언’을 증언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합참 차장이던 2024년 7월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말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전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차 특검은 이런 인물들까지 먼지떨이 수사로 ‘내란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난용(亂用)하면 누가 버텨나겠는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입건한 것도 과도하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홍 전 차장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던 시점 계엄군의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시도를 폭로한 반(反)내란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조 전 단장은 휘하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내란을 좌절시켜 보국훈장을 수훈하고 이재명 대통령 격려까지 받았다. 용기 있는 행동을 역사의 귀감으로 삼기는커녕 내란 부역의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반내란 인사를 망신주는 2차 특검의 행태를 가장 반길 이는 결국 내란 세력이다. 출범부터 비판을 받은 2차 특검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수사 확대로 12·3 관련 재판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가 잇따른다. 2차 특검이 내란 단죄의 장애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6·3 선거 국면에서 출국금지했던 한동훈 의원은 소환 한 번 없이 3개월 만에 출금을 해제했다. 선거 방해 논란이 나오며 2차 특검이 수사를 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2차 특검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여당은 2차 특검의 3차 연장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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