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 최대 ‘800조 예산’ 편성
미래대응기금 투자 실효성 높여야
교육교부금 개편, 말보다 실천을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α’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씀씀이도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최우선 재정 투입 대상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에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 올해 정부지출을 작년 본예산 대비 11.8% 늘린 마당에 다시 두 자릿수 비율로 키우는 것 자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확장 재정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시중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은은 돈을 옥죄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엇박자는 시장은 물론이고 대출 수요가 큰 중소기업·서민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내년 정부지출 확장의 핵심 플랫폼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경기 대응용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이 투명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정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효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노동·연금·공공 분야의 구조개혁의 적기다. 구조개혁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올해의 2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박 장관은 그간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방침을 밝혔는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기초연금 개편도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