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시동

과기부 “AI챗봇 외산 의존 낮춰”
데이터센터 국산화 연합체 구축

산업부 “경쟁국 이상 재정 지원”
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속도

국토부 “광주 후보지 인허가 단축”
용인은 연내 부지 조성 공사 착공

정부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허가, 연구개발(R&D)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핵심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초기 수요 창출까지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 등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높인다.

부처별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주제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5년 안에 ‘피지컬 AI 세계 1강’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배 장관은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민 AI 서비스 개발에도 착수하겠다”며 외국산 생성형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누구나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민간 투자 집행을 돕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국산화를 지원하는 ‘AIDC 얼라이언스’를 꾸려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핵심인 데이터와 AI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제조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쌓고, 가상환경에서 저렴하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합성데이터 인프라 ‘월드모델’을 개발한다. 이 밖에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본격 시행한다. 다음 달까지 선정된 기업 2∼3곳을 선정해 범용 AI 챗봇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방침으로, 이들 기업은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우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존 ‘반도체특별법’ 역시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막혀 외부 투자를 받기 힘들었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주거,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핵심 반도체 거점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일정도 앞당겨진다.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연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다음 달 발주하고 인근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세종=이승주 기자, 이정한·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