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5년·경상 30년 만에 최고수준 내걸어…중동전 여파 대응·3高 극복
메가 프로젝트로 경쟁 우위 구축…"잠재성장률 반등 이루겠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차세대 성장·지방·교육 투자"…AI발 고용 재편 대응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는 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내걸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글로벌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구축하고 지방 우대 정책으로 새 동력을 창출해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환율·금리가 함께 오르는 '3고'(高)에 대응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재구축을 시도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구상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내놓은 것보다 1.0%포인트(p) 올려 3.0%로 제시했다. 경상 성장률은 1월보다 7.4%p 올려 12.3%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 실적보다 각각 1.9%p, 7.9%p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

예측대로라면 실질 성장률은 2022년 4.7%를 기록한 후 5년 만에, 경상 성장률은 1996년(12.3%)에 이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업의 투자 심리 확산 등을 거론하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책 의지는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일시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한국 경제의 추세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장전략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표방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는 '3·4·5 비전'을 함께 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4년 2.45%였다가 2025년에는 1.85%로 급락했으며 올해는 1.6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7위였는데 올해 1∼4월 실적으로는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은행 잠정치 기준 3만6천963달러였다.

'3·4·5 비전'을 이루려면 상당한 우상향이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전적이긴 하나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전략투자, 지방주도 성장을 병행해 한국 경제의 엔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팹을 조기 완공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4기) 구축에 800조원을 투입한다. 충청권 팹 건설과 영남권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 육성으로 다른 나라가 따라 올 수 없는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센서·액추에이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 부품 산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5극 3특 권역별로 특화 산업을 3분기 중 선정하고, 대전·광주·대구·울산에 이어 창업도시 6개를 추가로 지정해 비수도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 감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형 세제 지원도 시행한다.

3고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총동원한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0.5%p 오른 2.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식품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9월에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중동전 이후 이어 온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연장한다.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에도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등 환율 취약층을 지원한다.

올해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는 가운데 취약 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과 저금리 대출 확대에 나선다.

중동 전쟁의 충격을 교훈으로 삼아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다진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기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구상도 이번 성장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장기추세선보다 늘어난 세수 등을 '추가세수'로 칭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부펀드를 활용해 3대 메가 프로젝트, 금융 인프라, 해외공급망 관련 산업 등에 장기 지분투자를 하면서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국내외에서 협업 투자도 한다.

정부는 AI 확산으로 생기는 고용 시장 재편에 대응하도록 업무 전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명 넘게 양성하는 등 양극화의 부작용 극복에도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목적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비를 추진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지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재편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발표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