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필요” 법안 손질 가능성

한병도 “피해자 보호와 직결 법안
국민 목소리 반영” 의견 수렴 강조
‘일부 존치 법안’ 의원들 23일 토론회

정청래는 “강력 개혁” 폐지 고수
강성파 ‘개정안 발의’ 의원 저격도

당정, 10월 중수청 개청 준비 점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은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완전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다수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했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여부와 대체 장치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3일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연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여겨온 강경파는 원내지도부의 추가 숙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고 적으며 완전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용자가 많은 딴지일보에는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 공유되며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1년 늦추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뒤돌아서 증언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또!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건송치에 관해 질의하자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법무부 공식 조직이 결정한 바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건송치는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 또는 공소청으로 모두 넘겨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전건송치는 2021년 문재인정부 때 폐지됐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거론하고 검찰에 수사 관련 권한을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정말 문제 되는 사건은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사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라며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와 전건송치를 검찰 권한의 우회적 부활로 보는 강경파의 시각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중수청 청사 마련과 각종 법령·제도를 준비해 8월 중순 이후 채용 절차와 인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직제와 인원 임용령 등에 관한 준비 상황도 함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