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00만원 한도 17%까지
IRP 세액공제 소득 무관 15%로
근소세 감면기간 지방일수록 ↑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 기준 완화
물가상승 감안 지급액 최대 30만 ↑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총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만원 늘어난다. 청년층은 내년부터 3년간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200만원 한도로 17%까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최대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층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최대 3%포인트 높여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청년층이 취업 초기부터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수준으로 EITC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높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연 209시간 기준 총소득이 2684만원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3200만원과 4400만원에서 각각 3700만원, 5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물가상승(약 8%)을 감안해 9% 수준으로 인상했다. 단독가구는 15만원 오른 18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5만원, 30만원 오른 310만원, 36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으로 수혜가구는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총 지급액도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청년의 IRP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행 연 900만원 한도로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5%를 적용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현행보다 9만원 늘어난 45만원이 된다.

서울시내 부동산중계업소에 붙은 전세, 매매 안내문.  뉴스1

현행 1000만원인 월세세액공제는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서면 17%에서 15%로 축소되지만, 청년층만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총급여와 무관하게 모두 17%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청년층이 공제대상 월세액(1200만원)과 공제율(17%)을 최대로 받으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근로자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34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3년간 7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감면기간을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10년으로 차등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고령자·장애인은 감면기간이 3년으로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90%로 감면율을 높여준다.

세종=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