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6.7.27 [e-mail]/2026-07-27 15:45:19/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윤리위원을 향해 ‘비밀 유지 엄수’ 의무를 강조하며 해촉 가능성을 경고하자, 당사자로 알려진 우종환 부위원장 등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누구도 (윤리위)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 및 상의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오히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언제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한 채 징계 정치로 당력을 소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윤리위는 보통 당원의 비위와 자격을 조사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정당 내부의 사법부와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간 행보는 그에 걸맞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9명이던 윤리위원이 잇달아 물러나고 보임되는 과정에서 여러 중립성 의문이 제기돼 왔고, 급기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정도의 내분과 갈등이라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결과에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3일 리얼미터 발표)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37.7%)했다. 여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이런 구태에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12.1%포인트 하락했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12.3%포인트, 7.8%포인트씩 추락한 것은 민심의 경고등이 위험수위라는 방증이다.

이번 윤리위 내분 배경에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장 대표 측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윤리위를 정상화해 민주적 정당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모두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당권파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징계를 철회하고, 보수 재건을 위한 재정비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